법령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구지방법원 2021.06.24 선고 2020구합24198 판결
이 사건 농지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에 상속으로 취득후 수용되었으므로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5년
2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15.04.17 선고 2014누10878 판결
원고가 이 사건 상속농지에서 1년이상 실제 자경하였는지 여부[기각] 양도소득세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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